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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네트워크] 가는 말은 고운데…

미국 기밀문서 유출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다음 날이던 지난 10일 본지는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브리핑에 모두 참석했다. 한국 국가안보실이 도청에 뚫린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침 백악관 브리핑엔 미 국가안보회의(NSC)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이 나왔다. 질의응답이 진행된 40여분 동안 “한국 관련된 질문”이라고 밝히며 손을 들었지만,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과 커비 조정관은 좀처럼 기회를 주지 않았다.   결국 브리핑이 끝났고, 오히려 다른 출입기자들이 “오늘은 한국 질문받을 상황이었는데 너무했다”고 이야기를 건넸다. 그나마 외신 기자들이 많은 국무부 브리핑에선 질문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똑 부러진 대답은 없었다. 도청 의혹을 묻는 말에 “한국에 대한 우리 안보 공약은 철통 같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미국이 불편한 진실에 침묵하는 동안, 오히려 먼저 나서 상황을 정리해준 건 한국 정부였다. 워싱턴을 찾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출된 문서 대부분이 조작이라며, 그래서 미국에 전할 입장도 없다고 미리 선을 그었다.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정황이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의 고민을 덜어주는 발언을 내놨다. 전장에 보낼 포탄이 부족해 허덕이는 상황에서, 조건부지만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외신에 내비쳤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생각에서일까. 국빈 방문을 앞두고 먼저 통 큰 배려를 보여준 뒤, 확장억제나 경제·기술 협력 면에서 더 대단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기자와 만났던 한 우리 외교 고위 당국자는 “가는 말과 오는 말이 항상 같진 않은 게 외교의 세계”라고 털어놓은 바 있다. 수십 년 경험에 비춰볼 때, 먼저 선의를 베풀어도 상대국 셈법은 다르고, 나라 밖 변수도 많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곤 했다는 것이다.   이번 역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기엔 지금껏 치른 비용이 너무 크다. 대만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경 발언에 경제·대북문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등을 돌렸다. 미국에 수십조원을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바이든표 자국 중심주의 법안에 번번이 뒤통수를 맞았다.   국민이 고개 끄덕일 획기적인 성과가 없다면, 국빈 방문을 앞두고 펼쳐진 이런 상황들이 설명이 안 된다. 이미 가는 말은 충분히 고왔다. 이제는 오는 말이 고울 차례다. 김필규 / 워싱턴특파원J네트워크 한국 국가안보실 백악관 브리핑 국무부 브리핑

2023-04-24

[기고] 세계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 중

미국 정보기관들이 동맹국들의 외교·안보 라인을 도청한 내용이 담긴 문서들이 유출되면서 한국 정치권에서도 큰 논란이 됐다. 유출 문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한국 국가안보실 고위 당국자들이 나눈 민감한 대화 내용까지 담겨 있어 그 불똥이 대통령실까지 튀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미 동맹을 이간하려는 특정 세력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불편한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세계는 지금 총성 없는 정보전쟁 중이다. 제1차 세계대전부터 2차 대전을 지나 지금의 사이버 전쟁까지 치열한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은 정보였다.     모름지기 국가 사이의 정보 전쟁에는 우방도 동맹도 없다. 이는 정보 세계의 상식이며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래서 자국의 안보를 위해 첩보수집과 방첩보안 등의 임무를 맡은 국가 기관이 존재하고 정보원들도 활동하고 있다. 바로 영화나 소설 등에서 자주 다루는 소재다.     정보전쟁에서의 승리로 국가적 사건이 해결되기도 한다.  한국의 6·25 전쟁 당시불리하던 전세를 완전히 뒤집은 것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이었다. 그리고 전사에 따르면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인천 월미도의 등대점화 관련 정보였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정보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도청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앞으로도 도청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런 전제 아래 도청을 당하지 않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반면 우리는 상대를 도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정보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중국 삼국시대(220~280년) 적벽전은 천하를 삼분한 대전이었다. 삼국지의 백미로 꼽히는 적벽대전은 미인계, 연환계 등 정보전의 승리를 그렸다. 적의 정보를 알면 전쟁에서 우위를 선점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천고의 진리다.     현대전에선 물리적 전쟁뿐 아니라 국가안보, 경제, 사이버전에서도 정보는 반드시 보유해야 할 실체 없는 총알이다. 자국 정보 보안과 타국 정보 수집을 통해 불리한 여건에서도 상대의 속셈을 읽는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게 불변의 원칙이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미국 정보기관은 국가정보국(DNI)을 필두로 중앙정보국(CIA), 국가안보국(NSA), 국방정보국(DIA), 연방수사국(FBI) 등 총 16개 기관에 달한다. 이 가운데 8개 기관은 국방부에 속해 활동한다.     냉전 시대에는 옛 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KGB)가 CIA에 맞서는 정보력을 자랑하기도 했지만 지금의 CIA는 전 세계에 상대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정보 수집 능력을 자랑한다.  우방국 통신망까지 도청하는 미국의 정보수집 역량은 ‘세계 경찰국’을 넘어 가히 ‘세계 감시국’이란 말이 나올 만큼 엄청나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세계 각국의 정보를 손아귀에 넣고 동서남북으로 신출귀몰한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겪은 유대인들은 정보는 곧 생존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이스라엘 건국 후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한 것도 이런 이유다.     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시긴트(signal Intelligence)라 일컫는 정보 수집 수단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통신 도청이나 전파 탐지로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시긴트 정보 수집 방법은 대외 군사적 목적으로 주로 활용된다고 보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知彼知己)는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는 말이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 백번 이긴다’는 말이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군사 전략의 교훈이다.   이재학 / 6·25참전유공자회 회장기고 세계 총성 정보 전쟁 정보 세계 한국 국가안보실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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